1. 물가 4%대…MB때 이후 10년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건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입니다. 그렇잖아도 고공행진하던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1.2%나 됩니다. 특히 경유가격이 37.9%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에 더해 가공식품과 외식가격도 6%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사실상 안 오른 걸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까지 위축되면 최악의 경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문제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외부요인이라, 유류세를 더 깎아주는 정도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돈 줄을 조이기도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지는 기준금리 인상인데 다음 달 금리 인상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지만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이 또한 크게 올리기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올라야 그나마 숨통이트일텐요.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지만 윤 당선인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2. 한덕수 후보자 '김앤장' 거액 고문료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18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고문료의 성격과 액수가 적절했는지, 공직에서 얻은 정보나 인맥을 활용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총리직에 적임자라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인사청문TF를 꾸린 민주당은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18억 원의 성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김앤장 재직기간 중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8천여 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 방미 중 尹 정책협의단, 전략자산 배치 협의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정책을 미국과 협의하러 방미중인 한미정책협의단이 전략자산, 즉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 정상회담 조기개최, 북한위협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북한 대응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가 논의됐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 마친 박진 단장. 연합뉴스
전략자산이란 괌에 배치된 B-2 스텔스 같은 핵무기 탑재 폭격기 등을 말하는데, 이런 전략자산들은 지난 2018년 북미대화가 급진전되면서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확장억제은 북한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로 대응태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핵미사일 요격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한이 북한에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또는 핵공격을 당했을 때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의미입니다.
4. 젤렌스키 "러, 안보리서 퇴출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민간인 300명 이상이 집단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 등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재미로 민간인을 탱크로 깔아뭉갰다"면서 "(민간인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베고, 여성들은 자녀 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IS와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만행을 단죄하기 위해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탓에 유엔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부차를 점령했을 당시 길거리에 시신이 뒹구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웹티비 캡처5.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박탈되나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논란이 불거지자 입학 전형 공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과를 복지부에 보내면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려대도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부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경북 봉화 17시간 30분만에 진화
# 오늘 국무회의, 용산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 유류세 30% 인하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한식인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4월은 일 년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 불씨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