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외환죄 혐의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경찰이 12.3 내란사태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노 전 사령관의 60여 페이지 분량 수첩을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오물풍선 등 단어와 함께 이 같은 문구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당에선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북풍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는데, 계엄 관련 계획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구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한 관련 문구 뿐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과 부합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계엄세력의 계획에 그간 알려진 주요인사 체포 뿐 아니라 극단적인 방안도 포함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번지고 있습니다.
헌재, '계속된 수취거부' 속 탄핵서류 '송달 간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를 일단 발송했다면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하기로 한 건데, 윤 대통령의 심리 지연 전략에 헌재가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검사실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쌍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안할 듯…민주 '탄핵' 언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의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포·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으로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23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요구한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오늘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찰, 명태균 황금폰에서 윤석열 녹취 확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관련 통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란 것도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먹구름 韓경제…최상목, 내년 1%대 성장률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인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비상계엄 악재까지 겹치며 내년 성장률 저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의 추경 예산 편성 요구엔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