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보좌관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표단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백악관과 사실상 핵무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협의했다.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의원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40분간 만난 뒤 회동 결과를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제3국의 핵공격 피격 위험이 높을 때 핵 '억제력'을 '확장해' 해당국에 핵무기 체계 등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군사용어다.
미국은 현재 우리측에 '핵우산'의 형식으로 북핵을 억제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은 남한이 북한에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또는 핵공격을 당했을 때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북한 핵개발에 대응해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라는 것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유야무야됐다. 일부에선 그 것이 오히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날 백악관과 협의는 우리측이 먼저 의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히 이날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략자산'이란 적의 전쟁 수행력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 핵무기를 뜻한다.
박 의원은 "안보에 관한 우려가 한미 양국 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잘 해줘야 한다. 그것은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본토는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 등에 핵무기를 탑재한 B-2, B-52, B-1B 등 폭격기와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배치중인데 이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전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나서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