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 우려와 경호 문제 논란 등을 뚫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면서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수평적인 소통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적인 집무실 이전은 횡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용산 시대' 선언한 윤석열…제왕적 권력 탈피‧업무 효율성 방점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대선 과정에선 약속했던 '광화문 청사 집무실' 이전 계획이 경호 및 통신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용산으로 최종 낙점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건국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조선총독부 관사 자리에 세워진 현 청와대 관저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효과에 방점을 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자회견 후 별도 배포 자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집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대로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차원이라면서
도심 속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미국 백악관과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집무실, 독일 연방총리 관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용산 집무실의 장점으론 소통 확대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 무게를 뒀다. 윤 당선인은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와 난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현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경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기존 조직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 가운데 안보 공백과 연이은 이전 과정에서 잡음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며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별도 자료에서
미군 기지 반환에 따라 집무실 인근에 설립될 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 기존 청와대 부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와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온전히 환원되면서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곳도 해제돼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尹 당선인 횡포"…안보 공백 및 재산권 침해 지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박종민 기자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와 재산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며 "국민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말했다.
안보 공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군사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용산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 대통령이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