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플랜'을 제시한 만큼 현 정부의 통제식 방역대책 철폐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 극복'…첫 행보도 영세 소상공인 간담회
연합뉴스윤 당선인은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만났다. 현재 직면한 문제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장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남대문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면서 "중산층으로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가 되고나서 첫 번째로 찾아뵈었던 곳인데,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행보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아닐까 싶다"라며 "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플랜을 제시한 만큼 약속 이행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0대 공약 중 1호는 '코로나 플랜 마련'…방역패스 철폐
이한형 기자실제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10대 공약 중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팬데믹 대응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책 수가 신설 등 방역 정책 측면에서의 대책들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 구성 과정에서도 코로나19 대책에 무게를 뒀다. 전날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수장을 겸직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방역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안 위원장을 최적의 적임자라고 여기며 권한을 일임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특위의 역할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문제와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 플랜은 보상금 지급 등 재정적인 부분과 확진자와 중환자 관리 등 방역 부분 등 크게 2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대비한 계획인 셈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은 SNS에서 '단문 공약' 방식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페이스북에 "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적었고, 지난달 25일에는 "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이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엔 해당 이슈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횟집을 방문해 '방역패스 전면 폐지'를 강조했다. 해당 횟집은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한 상태였다.
코로나 행보 나섰지만…재원 마련책‧지원금 지급 시기는 불투명
황진환 기자대선 공약에 이어 당선 직후 이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과 지급 시기 등 측면에서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방역 지원금에 대해 "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주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방역 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기에 대해 "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지수화‧등급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맞다고 봐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아직 정부를 인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라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며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피해 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에겐 신속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는 5월 대통령 공식 취임 전까지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50조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줄여 해당 재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현 정부의 협조 없인 윤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 집행권은 현 정부가 갖고 있어서 당선인 신분에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최우선에 두고 인수위 시절부터 대안을 찾겠다는 행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