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윤석열 당선인(왼쪽)에게 당선 축하를 전하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외교 공약이다. 외교는 경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역량과 결단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모로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맞게 될 대외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대격변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3차 세계대전이 운위될 만큼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초보 정치인'에겐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분단국가 현실에서 우리 외교는 북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바야흐로 핵 모라토리엄 해제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자체만도 버거운데 그 외의 난제도 산적해있다.
문 정부는 '친중 사대 외교' 비판해온 윤 당선인…쿼드, 사드 적극 검토
정권교체에 따른 외교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미중 간의 균형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상호존중에 기반 한 한중관계 구현'을 공약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는 기존 정부에서도 유지돼온 것이지만 폭과 깊이가 다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사대 외교로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쿼드(Quad) 가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길에 방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등 미국 측 요구가 대폭 수용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으로선 시점상 새 외교장관 임명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중관계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대중정책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이라 비판하며 '전략적 모호성' 대신 선명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간담회에선 '주권 사항'임을 내걸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언급했다. 현 정부가 중국에 제시한 '사드 3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불과하다"고 말해 중국을 자극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사대 외교'를 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지난해 12월 또 다른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형성된 반중정서에 편승한 선거용 화법일 수도 있지만 새 정부의 대중 시각을 은연중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한중관계가 가장 먼저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럴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는 지난 수년간의 복원 노력이 물거품이 된 채 다시 후퇴하게 된다.
한일관계는 반전 계기…어설픈 화해 시도는 '굴욕외교' 역풍 부를 수도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8년 양 정상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던 한일관계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핵심 외교참모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간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방식이다. 한일갈등이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양국관계를 규정했던 '65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경쟁상대로 바뀐 양국은 이제 서로 더 이상 양보할 여유나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만 하더라도 오부치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표명했기에 가능했다. 일본은 그 이전에도 이미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우경화한 지금의 환경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이런 점에서 윤 당선인의 대일정책은 자칫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일본 측 고압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설픈 화해 시도는 '굴욕 외교'로 비춰지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물론 미국으로선 한국의 새로운 대일 접근을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문제는 한미일 공조가 단지 협력 수준을 넘어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과거 냉전시대 '반공의 방파제'처럼 반중전선의 최선두에서 중국의 압력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된 미러, 미중관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의 안보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