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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 정부 "대응책 마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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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러시아 진출기업과 수출기업 경영 애로 현실화"
"러시아 상응 조치 예상된 것, 적용 범위 영향 등 파악 분석 중"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 예상 정부 차원 지원책 필요

러시아 데스크. 연합뉴스러시아 데스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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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정병락 상무관은 화상연결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비우호국가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와 대외채무 지불의 루블화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정병락 사무관은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계 참석자들은 "이번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달라"고 현지 공관 등에 주문한 뒤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정부는 전날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하는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했다.

비우호국가에 포함되면 러시아 정부나 기업, 개인이 대외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각종 외교·통상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재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책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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