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 조치에 대해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고려했다는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끝나는 2주 뒤에는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5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리고 사적모임 기준은 6인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국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이 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가 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했지만 누적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급해달라며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도 고려됐다.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델타 변이 때보다 떨어져 전반적인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및 재원중환자 발생 예측. 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도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점 규모가 10% 이내로 증가하는 정도는 현 의료체계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중증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날 위증중환자 수는 79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델타 변이 당시의 위중증환자 수(964명)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며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최근 병상가동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위중증은 50%,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환자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대로 폭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날보다 6만 8050명 늘면서 26만 6853명으로 집계돼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부산 남부임시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앞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했다. 반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완화 의견을 제시하며 맞섰다.
당국은 추후 거리두기 방향에 대해 '전면 완화'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고 시기와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번 조정은 '최소한'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