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출산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논산시 A씨. 충남도를 통해 의료기관 3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갈 곳을 찾지 못했던 A씨의 분만을 도운 곳은 논산에서 1시간여 떨어진 홍성의료원.
방호복을 입고 응급수술에 나선 의료진 덕분에 아기는 지난달 11일, 산모 A씨는 코로나 치료 후 지난달 15일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당시 충남도 측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축복"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 후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전의료원은 20여 년 공전을 거듭한 끝에 2020년에서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예타 면제 등 탄력이 붙은 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사태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울산과 광주광역시는 이번 대선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역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유력 후보들 역시 "조속한 건립"을 약속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타 면제'가 확정된 대전을 제외하고 광주와 울산, 세종 등 3곳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대구는 제2의료원 건립을 공식화하고 활동에 나섰다.
기초단체 중에는 충남 당진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행보에 나섰다. 광역도 기초단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당진시는 6월 이 후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보령시와 서천군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충남에서 운영 중인 공공의료원은 천안과 공주, 홍성, 서산 등으로 서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 등 3곳 뿐이다. 대전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 제공문제는 재정부담이다. 초기 설립비용과 운영비 적자 규모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다. 실제 당진은 200병상 의료원 설립에 83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감염병 대응 속 공공의료의 역할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내놓기도 한다.
운영비 역시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기준 천안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9억 3400만 원, 공주 4억 5천만 원, 홍성 8억 2500만 원, 서산의료원 5억 4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당진시는 지난 2020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적자분 보전을 위해 운수업체에 39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는 의견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령과 서천의 경우 충남 지역 중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라며 "당진 역시 산업도시로서 앞으로 인구 증가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