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연합뉴스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현직 대법관을 특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 입건 여부가 주목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오후 조재연 대법관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을 법원행정처장 출신 조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 중 2021년 2월 4일 작성된 내용을 공개하며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없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대법관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가 이뤄진 시점에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관이므로 A대법관은 조 대법관으로 특정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관은) 사법정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현직 대법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토건비리 세력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자신의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대법관. 윤창원 기자현재까지 경찰은 조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김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법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조 대법관이 이 후보의 변호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서 동업했던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불법 배당했다"며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입막음용 뇌물을 준 것처럼 권순일 대법관과 주심배정의 대가로 대법관에게 주기로 한 50억 원은 이 후보를 위한 뇌물을 제공해 사법부를 매수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