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공약 관련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막힌 규제를 뻥 뚫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새 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 선대위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1기 신도시가 노후 신도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해 주택·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일사천리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자족도시로 바꾸겠다"며 관련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인허가 속도를 올리겠다"며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며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율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최첨단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는 도시별 특성에 맞춘 신(新)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첨단 미래도시 건설이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며 "스마트 관제·교통·방범을 구현하고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세 번째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의 '자족형 도시'를 내세웠다.
주요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을 만들어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같은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함으로써 신도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재투자하겠다"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인 평촌이 위치한 경기 안양 유세에서도 "저도 분당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새고 배관 다 썩어 못 살겠는데 재건축, 리모델링이 잘 안 된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두꺼비도 원하는 좋은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