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앞서 왼쪽부터 임혜숙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모아 '중재'에 나섰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3사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파수 할당 일정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이통 3사 모았지만…입장차 '여전'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과 이통 3사 CEO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3사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에 대해 정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해왔다. 특히 SKT는 3.7㎓ 이상 대역 40㎒ 폭(3.70~3.74㎓, 20㎒ 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역제안한 상태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 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SKT는 5G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5G 가입자당 주파수에서 SKT가 가장 불리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5G 가입자당 주파수가 가장 여유 있는 LG유플러스에 3.40~3.42㎓ 대역 20㎒ 폭을 할당할 경우, 사실상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SKT는 오늘 3.7㎓ 이상 대역 40㎒ 폭을 각 20㎒씩 사업자별로 나눠 할당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KT는 일단 3.7㎓ 이상 대역에 대해 수요 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KT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용 기간 유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2013년 LTE 광대역 할당 당시 비슷한 선례를 겪었다. 당시 경매에 LTE 1.8㎓ 인접 대역이 포함됐는데 KT에 할당될 경우 KT가 이용 중인 대역과 인접해 큰 투자 없이 광대역 구축이 가능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지역과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KT 구현모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2013년 우리가 LTE 주파수 1.8㎓ 대역을 받을 적에 할당 조건으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를 달리했던 선례가 이미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민 편익을 위해 3.40~3.42㎓ 대역 20㎒ 폭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KT가 추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과의 병행 할당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는 "우리가 추가로 할당을 요청한 20㎒ 폭은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 직후 할당이 예고됐고 2019년도에 이미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먼저 연구반 TF, 공청회를 거친 LG유플러스의 요청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SKT의 주파수 안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2월 중 할당 공고 어려워…조속한 결정 내리겠다"
연합뉴스이런 3사의 입장차에 과기정통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촉진 등이라는 주파수 추가 할당의 최우선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제기돼 할당을 검토한 3.4㎓ 주파수 대역 외에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에 새로운 수요가 제기됐다"며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해 이달 중 공고를 내고 할당 신청을 받은 뒤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KT도 3.7㎓ 이상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겼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중으로 공고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 일정이 밀릴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며 "이번 간담회 결과까지 고려해서 조속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