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현재 8개가 지정돼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지구당 평원 4억 원의 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시간을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0년 '디자인·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연합뉴스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건축규제 완화와 자금융자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해 지구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에는 현재 영등포, 홍릉·월곡 등 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시는 지속적 창업정책으로 스타트업 붐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전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벤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