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사고 현장 수색작업. 사진 연합뉴스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삼표산업이 그동안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고 주민 입막음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삼표산업, 양주시에 민원 방지용으로 110억원 지출
뉴시스는 삼표산업이 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의 민원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110억원 넘게 지출했다고 2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막기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110억여원에 이른다.
지출 지역별로는 광적면 가납리 50억7천만원, 은현면 도하리 38억9천만원, 장흥면 2억8천만원 등 92억원과 각 마을 운영비와 발전기금 18억원 등이다.
자료에 기록된 지급액 외 산출되지 않은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삼표산업이 양주 채석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채굴 중단 기회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개발 연장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삼표산업이 그동안 양주 채석장의 채굴을 멈출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최근까지 관련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양주 채석장의 채굴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에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채석 허가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10㎡ 이상의 토지에 한해 산림청으로 변경됐다. 이에 삼표산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수차례 허가 연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111만여㎡(옛 33만8천평) 규모로 허가를 받은 양주 채석장은 골재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화강암이 묻혀 있어 채석단지로는 최적의 입지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표산업이 1997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1986년부터 채석장으로 개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재건축, 양주 신도시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으로 골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삼표산업의 노른자 사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뉴스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레미콘 및 골재회사로 꼽힌다. 서울 성수동과 풍납동 등에 18개 레미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골재 사업의 경우 이번에 사고가 난 양주를 포함해 인천과 경기 파주·화성·안성, 충남 예산 등 6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그러나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쯤 해당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이 가운데 2명이 시신으로 수습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법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양주시의 정기 지도점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작업 내용 기록 준수 등을 점검했지만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토사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사고 발생 5일째를 맞은 2일 나머지 1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눈과 한파 등의 기상여건과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삼표그룹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