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배노동자가 머리끈을 묶고 있다. 황진환 기자CJ대한통운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현장에 1만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 동안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택배업계의 절반 가까이(49.9%, 2020년 말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회적 합의로 인상한 요금을 사측이 영업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상당수를 회사 이익으로 돌려 영업이익이 약 400%나 증가했지만, '당일배송', '주6일제근무'를 여전히 강요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고, 노조가 근거없이 거짓 주장을 벌인다며 국토부에 현장실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소상공인, 소비자 등 택배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도록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을 이달부터 추가 투입한다.
또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약 7천명의 임시 인력도 현장에 투입한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택배노동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추석처럼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면서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 동안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또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가 택배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특별관리기간에 물량이 폭증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고,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도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에서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
국토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을 이번 주에 미리 주문하시기를 권하고, 일부 물품이 지연 배송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