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붕괴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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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연말결산⑤]
17명 사상자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재개발· 재건축 비리 의혹 수면 위로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노태우 사망에 5월 단체 시민 허탈감…전씨 사법적인 단죄 차질
LH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광주에도 영향…전현직 공무원, 기초의원 등 111명 적발
청연매디컬발 각종소문에 지역 재개 경찰 술렁…현직 경찰관 연루 법조비리 판사 출신 변호사 구속

▶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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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실에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까지
캐스퍼 양산·인공지능 대표도시 '도약'···법적 공방은 '여전'
전남도 예산 11조 원시대 열어…흑산공항·국립의대 무산
건물붕괴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광주전남
(계속)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올해 광주전남에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전두환, 노태우씨 사망,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광주CBS의 송년 기획보도 30일은 마지막 순서로 광주전남 사회분야를 결산했다.

올 한 해 광주전남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가 대표적이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18명을 입건하고 부실한 감리와 감독, 무리한 공사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건물 붕괴 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 25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직 대통령 故 전두환 씨에 대한 발인이 27일 오전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직 대통령 故 전두환 씨에 대한 발인이 27일 오전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11월 노태우씨에 이어 전두환 씨가 1980년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사망하면서 5월 단체와 시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되는 등 전씨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 절차에도 차질이 생겼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위원회)도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씨가 끝내 사과와 반성이 없이 사망하면서 진상규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전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아울러 신군부 핵심 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토지. 김한영 기자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토지. 김한영 기자지난 3월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광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특별수사대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과 전직 기초의원 등 모두 111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41건에 투기사범 156명을 적발해 수사를 펼쳐 이 가운데 23건에 1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45명 가운데 8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3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관련 업무를 하며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일대 토지를 5억 8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계획지역인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에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지역 최대 한방의료 기관을 운영중인 청연메디컬 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후 경찰관 고리사채설 ·배임횡령설·정치인 연루설 등 각종 소문이 돌면서 지역 재계은 물론이 경찰조직도 술렁였다.

현직 경찰관들의 고리 사채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광주경찰이 실제 경찰들 사이에서 수십억대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드러난 또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친분을 바탕으로 1건의 거래만 확인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광주경찰은 지인과의 거래이거나 이자 약정없이 친분관계로 금전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여기에 현직 경찰 수사관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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