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식품부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우유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낙농진흥회의 이사의 수를 늘리는 등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논의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 구매량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현행은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 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1100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우유제품 코너.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또 낙농진흥회 이사회도 이사의 수를 현재 15인에서 23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2/3 이상 참여시 개의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현재 이해관계인 중심의 이사회에서 전문가 및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농가를 대변하는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학계와 유업계 등은 찬성했지만 생산자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농식품부는 개편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낙농생산자 단체 및 유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