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정치인 OUT 피켓이 붙어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간판에 불을 끄며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1. 소상공인, 영업이익 반토막…빚으로 버텼다
정부가 어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담한 현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는 87만 1천여명이 사라졌습니다. 전년 대비 13.5%나 줄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소상공인 통계를 만든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예술과 스포츠, 여가업 일자리는 5개 중 1개가 사라졌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거의 반토막났습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1%나 줄었습니다. 반면 이들의 빚은 크게 늘어 294조4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19.3%나 증가했습니다. 수익은 반토막에 결국 빚으로 버텼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한달 임대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집단휴업과 소등 시위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TV토론…'하자'는 이재명, '안한다'는 윤석열
윤창원 기자"신발 한 짝을 사도 비교 기회를 주는데 국민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한다. 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토론장으로 이끌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한 정책대결로 유능 대 무능 프레임으로 끌고간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는 논리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예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다만 과거 전례에 따라 3차례의 의무토론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선에서 후보들이 단 3차례의 의무토론만 했던 선거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이 유일합니다. 2017년 대선 때는 6차례의 TV토론이 있었고, 2002년에는 27번, 2007년에는 11번의 TV토론이 열렸습니다.
3. 올해 집값, IMF폭등기 빼면 역대 최고 상승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오르며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이 급등했던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2002년에는 연초에 집값이 급등했다면 올해는 집값이 거의 매달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올해 전국적으로 20% 넘게 올라 지난해 상승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와 인천에 집중됐는데 경기 오산과 시흥은 올해 상승률이 40%를 넘었고 동두천과 안성, 의왕 등 12곳은 3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4. 경찰, 수사권 받은 뒤 수사 속도 더 느려져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2/29/202112290756371725_0.jpg)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가 더 지체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점검 체계를 강화했지만, 도리어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 배경으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수사 절차'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직접 하게 됐고, 과·팀장 등의 수사지휘와 내부 심사 절차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집중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얼마나 조화 시킬 지가 중요하다"라며 "인력과 예산, 정원 재배치,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일본 '제2군함도' 기획 중…외교부 "총력방어"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어제(28일) 니가타현에 있는 금광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이 17세기 에도시대 당시 세계 최대 금광이자 수작업으로 금을 채취한 유적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물자 확보를 위해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증거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앞서 일본의 군함도는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를 공개 설명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련 시설에 '노동을 강요한 적 없다'고 기재해 역사왜곡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다시한번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인 가운데 일본 언론은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사도광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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