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내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날까지 당과 충분한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 아니냐며 일정정도 '거리두기'도 시도했다.이재명 "박근혜 사과해야" 송영길 "문 대통령 결정 존중" 말 아껴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이 내년 대선 판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상황 대응에만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영진 총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사면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포함한 중도 보수 진영으로의 표심 확장에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분노한 강성 촛불세력의 반발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장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 직후 정제된 입장문만 내놨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언급했다.
회의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면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특별 사면 발표 직전인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현실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이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결정이 나면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별 사면 발표 후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당 대선후보와 대표 모두 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역사의 심판은 계속된다', '사면 과정에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일정정도 거리두기를 시도한 셈이다.
문 대통령 사면 결정과 다른 입장 보이는 게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아
당장 차기 대선이 75일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정정도 거리두기를 시도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견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거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환경에서 보면 재임 중 일어난 사건을 결자해지 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며 "그것이
정권교체 여론이나 압박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다. 간접적으로 이 후보에게 나쁠 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임기 마지막에 결자해지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가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 (특별사면이 이 후보에게) 득이 될 것도 없지만 마이너스가 될 것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이번 특사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된 특사이기에 정권교체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다.강성 촛불 개혁 세력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국민 사과를 요구한 만큼, '이재명 책임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정무적 계산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컸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번 특사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내년 대선이 두 달 반 남았는데 간접적으로 보면 선거 분위기에 괜찮은 영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발 있지만 일부일 뿐…미래지향적 담론 논할 때
물론 당내에서는 일부 반발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나.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느냐"(안민석 의원),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복역은 피하겠지만 역사의 심판은 계속 될 것"(정청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2주년 기념대회에서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 관계자들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한형 기자
하지만 이는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무죄가 아니라는 강한 주장일 뿐이지, 내년 대선만 놓고 보면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대담이 열린 2019년 5월에도 두 전직 대통령 수감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며 "재임 중에 이 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문 대통령이 인도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당연히 일부에서 반발하고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손해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금씩 득점을 쌓아가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가 겹치며 조금 빨라졌을 뿐 강성 촛불세력의 반발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미래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