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실화 문제를 역점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공개된 23만 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가 크게 상승한 데 이어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 여러 부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여러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는 현실화 계획에 따라 반영해야 하지만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다만 내년 재산세는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맞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늦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