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산업부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력요금을 공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경색 등의 여파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데 따른 시민들의 물가 불만을 감안해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원재료값 상승으로 현재의 전력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가계나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동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가격 급등 영향으로 4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3원 올랐고 이에앞서 올 1분기에는 3원을 내린 바 있어 연간 요금 변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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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연료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에서 전기요금은 연료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움직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요금 결정에 수요공급 외의 변수들이 고려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국전력은 지난 3분기까지 1조 129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구입 전력비가 늘어나 영업비용이 5조46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는 지난 1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통해 2022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처음으로 발표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급등과 대통령선거 등의 변수를 감안해 요금 동결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