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한형 기자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연합뉴스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동물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는 게 응시자 측 주장이었다.
이번에 재판부도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 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시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문항 오류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응시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맞섰는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류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이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9일 일단 응시자 측 집행정지 신청부터 인용해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해당 문항의 정답(5번)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다음날인 10일 이뤄진 수능 성적 통지에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전체 수험생의 약 1.5%)에게는 해당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됐다.
이 수험생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적 조회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에 이번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고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