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음공협 주최로 '위기의 대중음악 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맨 왼쪽)이 발제하는 모습. 음공협 제공"공연을 한다니까 '나훈아 돈 떨어졌나?' 등 안 좋은 반응이 있던 걸 안다. (…) 코로나19 이후 공연 관계자들이 많이 힘들다. (…) 내가 이걸(공연을)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서 잘하지 않겠나. (…)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조심하겠다." (12일자 국민일보 기사 인용)지난 1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를 연 가수 나훈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을 비난하는 반응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초부터 대중음악 공연 관련 방역 지침이 수차례 바뀌었고, 오프라인 공연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됐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공연 개최마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고, 먹고 살 방도를 잃은 이들이 업계에서 속출했다.
이번 나훈아 공연도 방역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치러졌지만, 나훈아 역시 '돈 떨어졌냐', '꼭 지금 공연을 해야 하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나훈아 공연 기사에 달린 '꼭 지금 (공연을) 해야 되냐'는 댓글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지금 2년이 지난 것"이라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규정보다 더 심하게(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자극적인 이슈 메이킹보다는 얼마나 그 안에서 피땀 어리게 노력해 대중과 호흡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과도한 공포감 조성을 왜 그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음공협 주최로 '위기의 대중음악 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석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코피스(KOPIS)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 매출은 코로나 이후로 뚝 떨어졌다. 2019년 하반기 공연 건수 2537건, 매출액 1865억 4300만 원, 관객 수 233만 5천 명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공연 건수 486건, 매출액 249억 8600만 원, 관객 수 33만 9천 명으로 급감했다. 2020년 하반기 공연 건수 740건, 매출액 283억 3300만 원, 관객 수 32만 8천 명으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671건, 118억 8500만 원, 17만 명으로 모든 지표가 내림세를 보였다.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은 해당 통계를 소개하며 △매출 90% 감소 △폐업 및 휴업 증가 △유관 산업까지 피해 확대 △전문 인력 유출 △장비·시설의 노후화 및 감가상각 △창작 기회 감소 등 연쇄효과가 일어나 대중음악 공연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중음악 공연 기획업에 적용된 방역 지침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될수록 오프라인 대면 공연에 제한도 늘어났는데, 대중음악 공연은 '행사'로 분류돼 집합 인원수가 더 적어져 사실상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게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다.
왼쪽부터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이종현 음공협 회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음공협 제공설령 공연이 열린다고 해도 콘서트는 관객 수를 100명 미만으로 두어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프라인 대면 공연이 그나마 재개됐던 때는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7월 초 정도였다. 입장 제한이 4천 명으로 완화된 올해 6월에야 뷰티풀 민트 페스티벌과 미스터트롯 콘서트 등이 열렸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장 등 임시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불가하게끔 규정이 강화됐다.
지원책은 업계의 요구와 '미스매치'였다.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대 주는 것이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어렵게 유지해 온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지원금으로 신규 채용을 했더라도 공연 건수 자체가 대폭 줄었고, 사업 종료 시기인 올해 11~12월에는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연업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 활동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에서도 비교적 낮은 액수를 지원받았다.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문체부 등에서 주관하는 소소티켓·소비쿠폰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은 제외됐다.
고 부회장은 △K컬처를 이끈 한국 대중음악 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시선과 지원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업의 특수성 이해 △대중음악공연산업도 다른 산업과 공평한 지원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의 장르 간 공평한 지원(대중음악 부서의 강화로 장르 간 균형이 필요)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매출액 감소에는 행정 조치로 인한 부분과 감염을 우려한 관객의 자연스러운 공연 수요 감소, 업계 내 자제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태 후반에는 행정 조치가 더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바라봤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공연업계 지원책을 보면 지난해에는 3차 추경을 통해 공연예술분야 인력 3천 명에게 288억 원을 지원한 것, 올해는 총 5500명에게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 임금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 한 개 회사에서 최대 5명, 6개월까지만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지원금은 소기업(매출액 30억 원 이하)에 한정했으며, 소비쿠폰 지금 대상에서 대중음악 공연이 제외됐다"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대중음악 공연 업계에 내린 집합제한 명령에 손실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집합제한이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됐으며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위헌성을 없애고자 비례 원칙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