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점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청소년 백신접종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 소아·청소년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과 또래,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한 이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우리 자신과 가족,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충분한 백신 접종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생 및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온라인 포럼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 제공이날 포럼에서는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놀이공원과 백화점, 종교 시설은 제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내에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접종하나요?" 등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mRNA 백신 기술은 생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며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 감염과 중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