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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총 267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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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확보 추가 행정명령
환자 조기전원·퇴원 시 인센테브 지급키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후 최다인 4천116명을 기록한 2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후 최다인 4천116명을 기록한 2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발생이 급증하자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준중증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778명이다. 전날836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374명,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등 환자가 404명이어서 위급한 상황이다.

우선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이날 시행해 267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선 두 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한다.

앞서 정부는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 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978병상도 지정했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했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하면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이후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받는다.

인센티브 지급은 다음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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