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추격매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노 장관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매가격 상승률(한국부동산원)이 서울에서는 12주째, 수도권에서는 9주째 줄고 있고, 세종이나 대구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 장관은 "민간인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관련 지표(매수우위지수)도 지난 주 64.9까지 떨어졌는데, 매수자 우위로 시장심리가 돌아선 것"이라며 "시중에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승세 둔화를 곧 안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우선 상승세 곡선이 꺾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고점 경고'를 이어갔다.
노 장관은 "2012~2013년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전 세계적인 문제였는데, 강남의 주택들, 소위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몇 년 새 40% 떨어지기도 했다"며 "집값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보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아울러 최근 고지서가 나가면서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과 국세로 걷혀 지방에 교부된다는 특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전체 종부세 부과액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게 86%이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전체 종부세의 3.5%"라며 "종부세는 70~8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80%가 비수도권으로 가 균형발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8·4대책, 올해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의 '205만 호' 공급 목표가 1기 신도시 7개에 해당할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인데, 공급 시차도 문제지만 과잉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