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폭력상담소 전경.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성폭력상담소가 운영주체 논란 끝에 설립 19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운영주체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여수성폭력상담소를 폐지하고 시가 직접 운영주체가 된 여수새날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시가 신설한 여수새날상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상담센터는 기존 성폭력상담소 상담 직원과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아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성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여수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성폭력상담소 이용시설 정상화를 위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새날상담센터는 오림동 복지회관에 둥지를 마련하고 공석인 시설장과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2002년 설치 신고한 여수성폭력상담소는 강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에 등원한 뒤 7년 동안 운영주체 변경 신고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강 의원이 운영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도의원 당선 이후 시설장에서 물러난 만큼 현 시설장이 운영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상담소장 A씨는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침을 보면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폐지 후 신규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만큼 여전히 강 의원이 운영주체라고 맞서왔다.
더욱이 전라남도가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부실 운영을 문제 삼아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리면서 시설 운영주체가 보조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운영주체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전라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운영주체 질의를 묵살하고 전라남도가 상담소에 대해 도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패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전남도의 질의에 대해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주체 여부 등 관련사항은 신고에 따른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장의 소관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여수성폭력상담소 현 소장 A씨는 전남도로부터 무자격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A씨는 자신의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 주체 문제로 논란이던 상담소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