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기사를 페이스북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는 점, 그리고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가량 된다는 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는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