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의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 원 깎은 252억 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때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TBS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내년 출연금이 389억 원인데 두 달 새 예산안이 갑자기 바뀐 것은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는 게 경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김춘례 의원도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TBS의 재정 자립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일뿐 보복성은 아니"라며 "재정 자립에 필요한 상업광고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얻어내려면 출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은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자간담회에서 100억 원이 넘는 TBS 예산 삭감이 언론탄압 논란도 낳고 있다는 질문에 "사실 독립언론, 독립 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이 권리, 권한 독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며 "스스로 홀로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이 갑작스레 진행된 것을 두고 오 시장의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신원철 의원은 "10월 8일 서울시가 TBS에 통보한 출연금은 332억 원이었다"면서 "애당초 (재정독립을 위한) 충격요법을 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윤 기획관은 "당시 실무 예산과에서 통보한 내용으로, 지난 7일 (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혁신보고 이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윤 기획관은 올 초까지는 올해 예산 수준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실무진에서 논의됐지만 경영혁신보고회에서 TBS의 재정 확충 노력이 거의 없어 재정 독립을 위해 더 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연금 삭감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진행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김어준씨가 TBS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다"면서 "사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