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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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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다, 또 헛소리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이 답답했으면 언급까지 했겠냐라면서 외식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황교익>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면서 개미지옥으로 빠진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적도 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대선후보들, 야권 대선주자들 또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선생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총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교익> 할 수도 없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지금 총량제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온 국민이 저거 무슨 소리냐 이러잖아요.
◇ 박재홍> 음식점 총량제.
◆ 황교익>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의 외식업체 수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죽어나가는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방법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 박재홍> 자영업자들의.
◆ 황교익>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봤는데 사실 답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장 시절에 현장을 목격했겠죠. 가게 하나를 두고 개업을 했는데 우리 동네, 여러분들 다 동네에서 보는 일일 겁니다. 한 1년도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1년도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외식업계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외식업을 하다가 망한다라는 걸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가게 임대차계약을 2년짜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 다시 하고 돈이 다 목돈으로 들어가죠. 장사가 안 되면 안 돼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한 번 들어가면.
◆ 황교익> 적자 봐도 계속해서. 계속 월세 나가야 되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빌려와요, 여기저기. 빌려오고 어쩌고 해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올 데가 없을 때 그때 문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거덜 내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때거든요. 그걸 이렇게 직접 옆에서 경험하다 보면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총량제라도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이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명퇴 당해서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거죠.
◆ 황교익> 이게 진 작가님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일자리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외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세력들이 존재해요.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데에 보통 새롭게 도시 개발된 지역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 상가들, 새롭게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요. 새로 만든 상권이죠. 거기 보면 보통 무슨 식당 입점 완료,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간판들 쫙 붙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거죠. 새롭게 도시가, 아파트 같은 게 단지가 서면 그 안에 상권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외식업체들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옆에 보면 원래 있던 상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상가가 많은 이런 형식의 도시 개발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보면 구도심 살리기 대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식당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거기다가 공급을 식당을 하게끔 공급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 박재홍> 프랜차이즈점이나.
◆ 황교익> 분양업자들, 토건족들, 다음에 외식 프랜차이즈와 같이 결탁돼 있는 여러 세력들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돈만 대면 그냥 내일 당장부터 가게 열고 장사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믿고 들어와 하는 이 유도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걸 막아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맹사업법을 하나를 손을 본 게 있거든요. 다음 달, 11월 1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건데 프랜차이즈로 가맹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본사가 1년 동안 1개 점포를 직영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을 것.
◆ 김성회> 지금은 직영점을 안 해 보고 프랜차이즈 하는 데가 많죠.
◆ 황교익> 많죠. 지금 브랜드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 직영점 없이 가맹사업을 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것도 저는 궤변처럼 들리는 게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고 프랜차이즈 선전에 현혹돼서 빚 내가지고 거기다 그걸 내겠습니까?
◆ 황교익> 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 김성회> 거꾸로는 프랜차이즈를 신고제도 아니고 최소한 허가제로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별개의 문제고 본인하고는…
◆ 황교익> 진 작가님이 굉장히 현명하셔서 그런 걸 잘 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한국의 외식시장 전체는 몇 년의 통계치를 보면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과밀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프랜차이즈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퇴직금 가지고 뭐 하려고 돈을 집어넣고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누군가는 빼앗아 먹겠죠.
◆ 진중권> 문제는 뭐냐면 퇴직금을 거기다 안 넣으면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자본주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지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 김성회> 그 말씀도 맞는데 제 얘기는 그 공급이라는 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 진중권> 상식적으로. 상식이에요.
◆ 김성회> 공급이라는 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량제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프랜차이즈를 최소한의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도록…
◆ 황교익> 제가 예를 들게요.
◆ 진중권> 지금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하시고.
◆ 진중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국가가 나서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혹은 여기서 논의되지 않는 주제인데 식당 총량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마치 자영업 해결을 위해서 식당 총량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논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면 좋은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존재하는 식당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황교익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 황교익> 그렇죠.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에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만 예를 들게요. 프랑스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본사가 3개 직영점을 2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CEO가 7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벽을 굉장히 높게 세워놓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낮은 상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과열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외식시장이 부피를 키우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 일이거든요. 그 외식시장이라는 게 노동자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외식시장도 갑자기 부피를 확 키운 거예요. 이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쭉 해 왔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 가맹사업법 하나 손봤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가맹사업법 조항 하나 넣는 것 가지고도 몇 년이 걸렸어요.
◆ 진중권> 가맹사업법 문제는 음식점 허가제랑 다른 문제거든요.
◇ 박재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프랜차이즈…
◆ 황교익>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허가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 진중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잖아요.
◆ 황교익>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 봤다는 거지. 이재명 지사는 안 한다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은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총량제 공약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그 단어가 나와서 정치권의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왜 이것을 제시했는가.
◆ 황교익> 그냥 지나다가 얘기했겠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외식시장들이, 저도 그런 소리 가끔 해요. 식당 주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총량제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을까, 다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하죠. 그 정도의 이야기지.
◆ 김성회> 그럼 어쨌거나 선생님도 총량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일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저희가 합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외식산업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 황교익>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점들을 수를 보게 되면 서구보다 일본하고 중국이 2배가 많고 일본하고 중국보다 우리가 2배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엥겔계수가 안 떨어져. 만나면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빵집을 거리로 제한해요. 다닥다닥 붙지 않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길드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통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로마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우후죽순 생겨서 음식점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특수한 목적에서 그걸 제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택시 면허처럼 돼 버리거든요.
◆ 황교익> 그렇죠. 개인택시 면허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서로 다 합의를 봤고 이재명 지사도 한다는 이야기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로 논의를 끝내고 지금 우리가 외식업체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일본의 2배 이랬는데 실제로 2018년 자료예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건데 1만 명당 외식업체 수가 한국이 125개예요. 홍콩이 21개예요. 일본이 58개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 2배 정도고 프랑스가 26개, 이탈리아가 48개, 미국이 20개, 중국이 66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도 홍콩, 미국, 프랑스 이 정도와 비교를 해도 한 5배 정도 많아요.
◆ 진중권> 서구보다 2배고 일본하고 중국보다 2배예요, 우리가.
◆ 황교익> 이 많은 숫자의 외식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이때까지 정부가 방임을 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정부가 부추긴 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 박재홍> 창업을.
◆ 황교익> 그렇죠. 소규모 창업을 부추겼죠.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경우에 떡볶이 세계화하자고 한 게 사실 떡볶이 가맹점포 늘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한 해 만에 떡볶이 가맹점포수가 2배가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부추긴 면도 있거든요. 정부가 부추겼으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홍준표 후보가 서든 어떤 정부가 서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 정말 악의를 갖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가족들, 이 노동력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대신 취업하는 숫자로 잡히니까 통계를 잡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통계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영업을 못 흩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이거든요.
◆ 황교익> 그런 것도 있어요.
◆ 진중권> 음식점이 개념이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아무데나 가서 먹거든요. 저는 함바집에 자주 가는데 6000원에 한 끼를 하거든요. 정말 반찬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먹는다는 건 레스토랑 같은 개념이에요.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거기는 떡볶이집 이런 거 없습니다. 식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측면들도 있고 문제가 되는 측면들은 이런 거거든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의 총량을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거기서 도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한 음식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음식점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하지, 치킨집이나 할까, 이러잖아요. 이래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면 고용시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명퇴시켜버리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노하우, 나이 든 사람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우리는 그런데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나가면.
◆ 김성회>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 황교익 선생님은 어쨌거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음식 관련 노하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에 기대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를 손쉽게 선택하는 구조로 가면서 프랜차이즈가 자꾸 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우려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 황교익> 지금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황교익> 대중이 진 작가처럼 다 현명한 분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 진중권> 자기 돈 들어가면 누구나 똑똑합니다. 제가 제일 멍청해요.
◆ 황교익>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제로 일을 했고 그 일을 해 봤던 사람들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치킨집을 해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걸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실 많은 수는 꼬임에 빠져 넘어가요.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부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인을 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제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과다하게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상가가 과다하게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에 1년 동안 직영점 하나를 운영,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프랑스 정도까지는 규제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사가 운영한 점포가 적어도 흑자를 어느 정도 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조금 더 까다롭게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성회> 정치권은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재홍> 인구 대비 음식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는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황교익>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분들, 그분들이 유혹당하지 않게끔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제도적으로.
◆ 김성회> 그럼 거꾸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어쨌거나 오늘도 창업을 하려고 돈을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전문가로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 황교익> 하지 마세요. 식당 무조건 하지 마세요. 누가 주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5곳 중에 4곳이 망해요. 이런 시장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기 때문에.
◆ 진중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의 상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 황교익>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죠.
◆ 진중권> 저는 홍대 앞에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가게와 흥하는 가게가 금방 구별이 돼요. 딱 들어가면 알거든요. 콘셉트가 있구나. 아니면 콘셉트가 별로 안 좋거나 그러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점들이 막 생기고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한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
◆ 황교익>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거지.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박재홍>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 황교익> 철학적 논쟁은 필요해요.
◆ 진중권> 이게 무슨 철학인지 모르겠지만.(웃음)
◇ 박재홍>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야당 후보들은 원희룡 후보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윤석열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황교익> 제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말을 한 건데 정치판이 원래 그러잖아요. 조그만 말 가지고. 그런데 저는 보는 게 맛 컬럼니스트이다 보니까 지금의 외식시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지금 외식업체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산 털리면서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과 같은 상황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선판에 그냥 이런 말꼬리 잡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외식시장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대권주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성회> 사실 저는 상가 임대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위치를 모르는 탓도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장사를 할 때는 보통 5년 계약에 5년 연장이 보통 기본 옵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전부 2년, 3년, 물론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달라져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임대계약 기간이 좀 늘어나면 이것들이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 황교익> 그것도 여러 가지…
◆ 진중권> 그거 뭐, 식당이 돼야지. 될 때 상황인 거 같고.
◆ 김성회> 2년마다 인테리어 새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언 자체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나오질 않나. 또 거기 정책위원장으로 가신 분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잔뜩 찍어내서 뿌리게 되면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저절로 빈부격차 해소하는 효과가 난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 황교익>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 진중권> 김 누구죠? 그분이 이번에 새로 가신 분이…
◇ 박재홍> 최배근 교수 말씀하시네요.
◆ 진중권> 최배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MMT이론도 아니고 이상한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도 자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수와 경쟁하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영업정지를 시켰잖아요. 제한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망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몽땅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뭘 했냐면 그걸 갖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88%도 아니고 12% 채워서 상위 소득자들한테까지 뿌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던 분이 와가지고 자유를 통해서 이게 이분들이 자유…
◇ 박재홍>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된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 진중권> 이런 현금 살포성 복지라는 게 좌파의 이론에도 족보가 없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 박재홍> 얘기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지고요.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은 필요하다, 논쟁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후보의 제안이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 각 대선후보들에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제안해 주시면. 1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황교익> 열심히 각자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이런 정책이면 어떨까, 이런 대책이면 어떨까 말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다양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하지 마시고 지금 외식시장의 현실을 조금 직시해서 각자 공약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에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선생님 혹시 합류하시는가요?
◆ 황교익>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정치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나를 끌어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 박재홍>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외식업에 대한 문제제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정치권에서 나와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교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