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이동 지역별 및 이동 사유별 인구 이동. KDI 제공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따른 수도권 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인 정주 여건 우위에 힘입어 주변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윤상 연구위원의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대부분 이전은 2014년과 2015년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은 2017년까지 지속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2018년부터는 거꾸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났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직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이동의 주된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따라 혁신도시로 유입된 수도권 인구도 늘어난 것이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2017년부터는 직업 사유로 인한 인구 유입은 크게 줄었고 대신 혁신도시에 새로 건설된 양질의 주택과 학교 등이 주변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단기간에 사그라들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집중이 심화하면서 그 주변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과 금융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