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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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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다음 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 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만기 2년인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길이 거의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한편,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적용범위도 넓히는 등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 회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高) 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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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ehdrmfqodehf2021-10-23 08:05: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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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물가 임금 보유세 양도세 주택 보급율,그린 벨트 해제율,모두 집값만큼 올려서,집갑 키높이에 맞추어라
    지지율 때문에 못하겠지?
    집값 하락기에 무이자로 줘도 집안사는 사람이 실수요자일까? 악질 투기꾼 일까?
    전세 자금 대출금액은 악질 갭투기꾼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dsr 지지율때문에 규제 못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