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지역 한 건축사가 경주시의 건축물 허가 지연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다 감정노동까지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초쯤 경주지역 한 50대 건축사가 손도끼를 들고 경주시 건축허가과를 찾아왔다.
이 건축사는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수분 동안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 과정에서 건축사는 갖고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담당부서 팀장이 건축사를 설득해 밖으로 데려나가며 마무리됐지만 일부 여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아직까지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건은 2주 전에도 발생했다. 성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센터 내 일부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 출동해 민원인을 데려나가며 끝났지만, 센터 직원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쉬쉬하며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고 있다. 혹시라도 사건이 커질 경우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폭행 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만 6079건에 달한다.
2019년의 3만 8054건과 비교해 7575건(19.7%)이 증가했고, 2018년에 3만 4484건보다는 1만 1천여 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일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 윤묘덕 지부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행패는 심각한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는 생각을 갖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