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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판사사찰" "대장동"…또 대선으로 얼룩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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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野 "권순일 김만배와 만난 후 이재명 대선후보 길 열어줘"
與 "판사 정부 수집해 언론에 흘리는 것 용인되나…무속인 조언은 심각하고 창피한 일"
국토위에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 "대장동 난개발" 질의로 고성 오가
野 "정책질의다. 예의지키라" vs 與 "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인가. 코미디냐"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곳곳마다 대선주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무죄 선고를 주도해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며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반격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는지, 좌편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정보를 수집해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 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다면 용인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을 향해 최근 윤 전 총장이 무속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어려운 사건을 맡기도 했을 텐데 혹시 무속인의 조언을 들은 것이 있나. 심각하고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화천대유는 설립자본금이 3억1천만원이어서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도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다시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서영교 위원장. 윤창원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서영교 위원장. 윤창원 기자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은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려 있다"며 제도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을 향한 대장동 관련 질문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토부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지금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초안을 과거 김 사장이 만든 것으로 안다"며 "도시 개발 시 공적 기능을 잘 살려야 하는데 대장동 개발은 최고 요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도로공사와 대장동의 관계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당 상부에서 지시해서 대장동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간사가 분위기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어디있나. 무슨 코미디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과 관련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과 관련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 질의다. 동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대장동과 도로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김 사장 답변하지 말라" 등의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앞선 국감에서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를 노트북 등에 부착했던 일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을 당시 "뭐가 무서운 것이 그리 많은가. 여당도 붙이시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이 국민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국감에서 얘기할 것은 해야 한다. 무엇을 그렇게 벌벌 떨고 숨기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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