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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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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4.7 재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종료 하루 앞두고 기소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관여 의혹 혐의
박 시장 측 "정치적 판단"

검찰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형준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시 제공검찰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형준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시 제공검찰이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종료를 하루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6일 오전 'MB정권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앞서 여권과 시민·환경단체 등은 박 시장이 MB정권 홍보기획관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이 불법 사찰 지시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부산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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