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전북 정읍1).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가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저출산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김철수 도의원 발의)을 통해 "현행 월봉금액의 일정비율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치료마다 제한을 두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 횟수와 금액을 첫째 아이까지는 폐지하고 난임시술 비용 지원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에 필요한 기초검사의 추가 지원과 비급여 주사제 등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 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