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경찰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배우자 등 4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연천군청 등과 함께 해당 토지를 답사하고 농지의 매입과정, 농업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과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총 4명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연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월 15일 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된다"며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주기 위해 매매를 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사 과정에서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에게 처분하는 과정도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