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1일 초선의원 강연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에 왜 나왔느냐", "착각하고 있다" 등의 비판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 긴축재정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며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원 기자최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당장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말씀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논평에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며 "윤석열 예비후보에 이어 최재형 예비후보까지 입만 열면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 예비후보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냐"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 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무슨 비전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도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이 안됐다.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건 다 북한 시스템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사진취재단논란이 일자,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했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 뒤에,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은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자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또 새삼 느끼게 된다"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준 낮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