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총장 등 12명의 전현직 검사를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순이첩 통지서. 사세행 제공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 15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공제 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세행은 "공수처는 7호와 8호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로 태만히 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라임 사건에 대한 단순 이첩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첩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