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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1~4호기 온배수 용역 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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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 용역 의뢰했지만 "결과 보고서 문제 있다"라며 용역비 반환 소송 제기
대법원 "용역비 돌려줄 만한 문제점 없다" 최종 판결
고리본부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것"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역 어민과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 8.45㎞에 어업 피해 범위 11.5㎞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온배수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에 용역비 9억 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비를 돌려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수원 측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어민 보상 문제는 조속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당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어민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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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새로고침
  • NAVER오리발2020-10-13 10:58:32신고

    추천0비추천0

    빨리 공수처 개청해서 고위 공직자들 비리 척결해야지요. 특검 운운할 거 없이 . 뭐가 구려서 자꾸 미룰까? 운영만 중립적으로 한다면 특검이상의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수처장을 국민투표로 뽑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든지, 맨날 개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각성하라.,

  • NAVER초롱초롱2020-10-13 09:54:06신고

    추천3비추천0

    이나견총리가 "근거없는"이라고 했으니,
    수사결과도 뻐언 하다.
    먼 생쇼질이냐 ?
    하지마라, 수사.

  • NAVER딜라스틴2020-10-13 09:42:17신고

    추천2비추천3

    지겨워 죽겠네 c8

    억단위로 국민혈세 받아처먹고 있는 세끼들이 하는일은 저딴 흥신소 정치밖에 안하니

    저 병슨들이 이맹박그네 8년간 얼마나 개 삽질을 했는지 눈감고도 알거 같네

    니들은 앞으로 정권 잡을 생각하질 말아라 쓰레기같은 것들 어떻게 개미오줌만큼도

    쓸모가 없누!!!! 일반 직장이었으면 저런 애들은 3일도 안되서 짤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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