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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1~4호기 온배수 용역 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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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 용역 의뢰했지만 "결과 보고서 문제 있다"라며 용역비 반환 소송 제기
대법원 "용역비 돌려줄 만한 문제점 없다" 최종 판결
고리본부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것"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역 어민과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전남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 8.45㎞에 어업 피해 범위 11.5㎞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온배수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에 용역비 9억 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비를 돌려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수원 측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어민 보상 문제는 조속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당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어민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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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엽기적인그넘2025-01-19 22:47:46신고

    추천6비추천1

    과거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정치깡패들을 보는거 같았다..
    하기야.. 윤석열을 비롯한 경호처, 국짐당 모두 깡패 집단이니... 카이스트 입막음 사태는 경호처에서 아주 가벼운 이벤트였지. 이번에는 지지자들 이라는 명분하에 윤석열이 직접 고용한 정치 깡패 같은 느낌이 바로들던데.. 진짜 무관용으로 구속 처벌해라.. 윤석열 당신 아무리 망나니 지만 법조인 출신인데. 사법부를 개판 만들어.. 진짜 인간 말종이다.

  • NAVER난나짱2025-01-19 22:44:39신고

    추천5비추천1

    내란 선동 수괴 전광훈과 내란 선동범 유튜버들, 이에 동조한 국힘 의원들을 즉각 구속하라.... 제발. 불안해 못살겠다

  • NAVERslo2025-01-19 21:59:28신고

    추천7비추천1

    사상초유 사법부 습격을 허용한 듯, 폭도들이 법원을 파괴하는 폭동을 3시간이나 자속하도록 한 최상목과 경찰청장 작무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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