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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0주년을 맞은 여성가족부를 두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며 맹공에 나섰고 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범 이후 정권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온 여가부의 행적.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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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여성부를 신설하고 초대 장관으로 한명숙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승격 개편된 여성부는 여성 정책의 기획과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집행한다. 기존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등의 방지업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받아 수행한다. 연합뉴스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여성부는 보육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보육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 여성부는 여성 인적자원의 성장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치료, 법률지원, 사건조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설치됐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여성부가 13세 미만의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의료지원 지연과 수사단계에서의 반복진술 등 사건처리단계에서 받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세대 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아동성폭력 전문센터이다. 여성부는 연말에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이같은 아동 성폭력전문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성부는 2003년 1월 9일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호주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는 사라지게 됐다.
여성부가 여성정책 영유아 보육업무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을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연합뉴스
결혼이민자 등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용콜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등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개소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 이주 여성은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6개국어로 자국어 상담원과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안 개편안 협조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조사통계를 보니 여성부(여가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2007년 11월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튼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갖고 있다. 다른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모아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창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됐다. 기존에 가졌던 가족과 보육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옛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여성 업무만 남았다. 윤창원 기자
여성부와 노동부는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35곳과 여성회관 대학 등 50곳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앞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등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과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하는 셧다운제를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전담하는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상담부터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온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 박종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와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수사와 소송 과정의 무료 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연계해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로 2021년 4월 시행되는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여가부는 앞서 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터지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황진환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무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여가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 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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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참슬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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