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점심때쯤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군 내 모든 검찰을 총괄하는 전익수 법무실장은 부실 수사와 부실 변호 등 직무유기와 관련된 피내사자 신분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 사무에서도 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복제한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입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그동안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실장 본인에 대한 조사 또한, 그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사사건 통보가 됐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전 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포렌식) 참관도 조사도 공수처에서 결정이 오면 언제든 일정을 잡아 빨리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익수) 법무실장이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포렌식과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될 경우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 시점을 공표하기 어렵다"고 정확한 소환 시점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그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바로 당일에 소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