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직후,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부산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형량이 낮아 아쉽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발표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서지율 부소장은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며 "오늘 결과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고통에 비추어보면 그 어떤 결과도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고 결과는 서명과 탄원서, 시위 등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거돈 1심 선고 법정 앞 안내판. 박진홍 기자
서 부소장은 "어딘가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어 진정한 성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오늘 판결은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 온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오늘 피해자도 직접 법정으로 오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다 끝나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전달해야 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강제추행 치상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오 전 시장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피해자와 의논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거듭 사과드립니다"는 마지막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