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이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을 받은 후 지지율을 얻어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번에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발표 나면 좀 있으면 대법관님들도 이상한 의견 달아가지고 언론 주목받은 뒤에 대선 출마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요즘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조금 지지도 나온다고 이렇게 대선 나간다고 한다"며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소 의원은 이어 "우리 법조 고위직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 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검사로서 공정성을 생각해서 5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점도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