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세금먹튀' 근절된다…G7, 빅테크 탈세 제동

백악관 "G7에서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빅테크, 영업국가에 이익의 20% 세금부과"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국제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계속됐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영국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 합의문에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G7 재무장관 회의 때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이번 G7정상회의를 통해 한 번 더 확인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을 불러온 디지털세 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 초과분의 최소 20%를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왔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의 잘못된 납세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IT 기업들은 법인세 등이 현저히 낮은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거나, '국경 없는 디지털 매출'의 특성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