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도걸(가운데)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연구용역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2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1월까지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안도걸 차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차관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조적 공제제도와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 활성화와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해 폐업 지원으로 8만 1897건에 평균 889만 원, 총 7283억 원을 지급했는데 수혜자 및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팬데믹 관련 민간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제공 등 재정 지원 방안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