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죠?
◆ 김수민>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 갈등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 뉴스의 비밀은 친문도 비문도 없고 민주당에 이제 친구와 비구가 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러니까 친 자가 붙은 9명하고 비 자가 붙은 9명이 있다 이런 뜻같이 들려요?
◆ 김수민>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 김종대> 그래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민주당 종부세 완화 카드 지금 꺼내들고 있죠? 그러나 당내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준비한 내용 듣고가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지 않느냐. 또 12년 전에 만든 부과세 조정 기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고 이광재 의원도 가세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 2주택자 보호라든지 종부세 완화 이런 것에 동의했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이 지사가 이거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 흐름에 좀 제동을 걸었고요.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그것 때문에 선거 졌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해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52만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얘기하는.
◆ 김수민> 대략 비슷한 수입니다.
◇ 김종대> 대략 비슷한.
◆ 김수민> 5200만에서 100을 나눠본. 그러니까 이게 1%만의 주제 아니냐. 이 의견을 소병훈 의원이 강하게 한 거죠.
◇ 김종대> 그래요. 여러 말이 아주 세게 부딪히는데 이거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국민들 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가 않다. 이러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김수민> 이게 종부세 첫 도입되는 3만 6000여 명 정도였거든요, 2005년에. 지난해 보니까 66만 7000명이니까 많이 늘어난 거기는 하죠.
◇ 김종대> 늘어났네요.
◆ 김수민> 그중에서 1주택자가 어느 정도냐 살펴보니까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자 중에 1주택자가 2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큰 수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2019년 종부세를 낸 사람에 비해서는 51. 4%가 증가했다. 사실 집값이 뛰고 이러면서 종부세 내는 사람도 늘어나고 종부세 세수가 되게 많이 걷히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주택자이면서도 종부세를 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종대> 어떤 사람들.
◆ 김수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일각에서 12억까지 올리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억에서 12억 사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고. 고학력, 중산층 그리고 노령자의 경우는 공제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년층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사실 이번 재보선 전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정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심지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내는 이유는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종부세 완화 시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해당 가구의 집 값 들.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빠진 그 집값들이 올라버리는 이런 것이 또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반발할 텐데 거기도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 김종대>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김수민> 9억짜리 주택을 두고 민주당 대의원들이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 지지층이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 이해관계를 따라서 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친9, 비9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김민하>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짚어볼 때는 가령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많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세금을 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면 그게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감면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이제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는 게 제한돼 있기도 하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 안 된다.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새롭게 납부대상이 됐더라도 그리고 지금 납부 대상이더라도 크게 안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다만 어쨌든 세금은 내가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계속 오를 거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부세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라고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를 막 빼들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양도세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 김수민>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 이런 문제 의식이 여당 일각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 여론 중에서도 보유세는 좀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는 완화하자 이런 여론이 또 상당히 많기도 하죠.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양도세가 그래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성격이 있고 또 불로소득 환수라고 하는 종부세하고 같은 건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양도세 완화 얘기에도 쉽사리 추진된다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없애자는 주장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매물이 잠긴다는 게 근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부담이 돼서 못 판다.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양도세 중과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재정당국의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사실은 과세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하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그냥 눈뜨고 봐야 되는 이걸 용인해야 되는 그런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산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양도세 중과 완화될 것이냐,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김종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참 여러 가지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대출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 김수민> 지금 오히려 세제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꾸려서 계속 전문가들을 부르고 정책을 논의를 할 전망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대출 규제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추가로 시장에 뛰어드는 행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일으킬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부채비율도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또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찬반을 떠나서 사실은 이 대출 규제야말로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지향해 왔었던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뒤집는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빨리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