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조국은 성역인가”…민주당은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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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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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은 성역인가”…민주당은 ‘논쟁 중’

‘쇄신 앓이’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재보선 참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 초선 의원들이 패배에 원인을 ‘조국 사태’로 꼽으면서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권리당원 수백명은 성명서를 통해 '초선 의원의 난(亂)'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원들이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쓰레기 성명서를 내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3선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모임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그걸 비판한 당원들도 당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변재일 준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 처방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반성문’을 통한 내부 반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쇄신 방향 설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 美 얀센 중단, 모더나 싹쓸이…백신 보릿고개

얀센 백신은 평균 예방 효과가 66%로 다른 백신에 비해 낮지만,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이 가능해 빠른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 혈전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체할 후보로도 꼽혔습니다. 믿었던 얀센 백신마저 혈전 발생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모더나는 7월 말까지 2억 회분을 미국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 화이자 백신이 준비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바이든 대통령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자국내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장담했는데요. 얀센 백신 접종 중단 등의 여파로 모더나 백신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할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 덴마크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검증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수급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코앞에 온 4차 유행…정부 거리두기 카드 ‘만지작’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치솟자 정부가 이번주 상황을 본 뒤 방역조치를 강화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이나 영업제한시간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주 이내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영업자 등 상인들을 고려하면 격상이 어렵지만,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서워진 상황에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4. 日오염수 적반하장, “마셔도 된다…한국도 배출”

13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열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본의 ‘뻔뻔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해양방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마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물타기 시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류를 더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중국과 한국, 대만 등 문제를 제기한 국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5. 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정인이 양모에 사형 요청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이가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양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뒤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다는 정황이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남편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킨 뒤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자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지속적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은 딸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학대행위를 방관했다며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다음달 14일 공판을 열어 이들의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文, 의혹 불거진 靑비서관, 마사회 회장 “즉시 감찰” 지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첫관문 넘었지만…LH 소급제재 못해
#답안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2심서도 “나는 무죄”
#핵시설 정전사태 배후는 이스라엘?…이란, 우라늄 농축 착수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화기속 그 놈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단위로 하루 평균 87건, 금액으로는 19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주변에 가장 흔한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얼굴 없는 김민수 검사'는 붙잡혔지만 여전히 다른 이름의 전화가 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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