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업종별로 세분화해 시간별 규제를 완화하되 방역의무는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서울형 상생방역 구상과 자가진단키트 도입 요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서울형 방역을) 하는지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 경기에서 60~70%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들과 더 상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등 업종별 영업시간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업종별 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해줘야하고, 시민들이 따라줘야 한다"며 "하지만 유흥 등 술을 마시는 곳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 등이 쉬울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내렸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 부산, 경남, 대전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권 장관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경기나 인천의 확진자도 늘어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다중이용시설 입장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들은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칫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왔을 때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버린다"며 "그래서 계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하면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시설 등의 선제 검사는 이분들이 PCR검사를 1주일마다 하다 보니 코에 굉장히 통증이 와서 이런 분들은 자가진단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다중이 있는 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곳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사실상 오 시장의 방역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다만, 권 장관은 서울형 방역 구상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현재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의 문턱 혹은 초입이자, 유행의 경보가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2를 넘겼고, 조만간 더블링 즉 한 사람이 두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숫자 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있고, 상향했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종들의 선의의 피해를 감안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많이 전파가 돼 확산되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 확실히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단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