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삼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피의사실 공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악습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지난 6일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원칙을 강조한다는 '내로남불' 지적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는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박 장관이 "니편 내편을 가리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내로남불'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